20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부는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 궁금하다면 연체기록 무료 조회 방법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 접수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 및 소득 심사
신청 후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심의 및 채권자 동의
신용회복위원회 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조정 실행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으로 조정됩니다.
혜택 및 의무
혜택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무
- 채무조정 지원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됩니다.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2: 통합채무조정 신청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 후 통신채무를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원금이 얼마나 감면되나요?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연체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체 기록은 무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 장기, 통신 연체 이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5: 채무조정 후 상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6: 통신채무 조정만 가능한가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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