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으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재정립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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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체계의 재정립

새로운 지표 분류체계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의 3분류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하였다.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를 위하여 관리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된 체계는 지방공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기존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단순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2024년에는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재편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의 간소화 및 통합

이번 개편안에서는 평가 항목의 수를 줄이고 중복 항목을 통합하여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82개의 평가 항목이 존재했으나, 2024년에는 74개로 줄어든다. 이는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규모에 맞춘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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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혁신과제 반영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강화, 관리 체계 개편 및 민간 협력 강화와 같은 4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기관의 자율적 혁신 계획과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추가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혁신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평가 항목의 추가 및 보완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표 항목도 추가되고 보완된다. 예를 들어, 재무관리 지표에서는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무건전성의 강화

재무 관리 계획 수립 확대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부채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받게 된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채비율 및 감축 목표 조정

부채비율 평가의 반영이 확대되고, 부채 감축 목표에 대한 배점 또한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부채 비율을 조정하여 기관별로 적정한 부채 관리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부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부담 완화 방안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축소

지방공기업이 경영 평가에 소요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실적보고서의 분량도 축소된다. 광역 공사와 공단의 경우 350페이지에서 250페이지로, 기초 공사와 공단의 경우 2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로 축소되어, 실적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과도한 서류 작업보다는 실제 경영성과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기적인 관계부처 회의 개최

또한,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표 설명 및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각 기관이 새로운 평가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향후 계획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상반기에 실시되며, 2022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방공기업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은 평가체계의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되며, 경영성과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지표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표 분류체계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나뉘어지며,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는 경영관리로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며, 부채비율 및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건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가부담 완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영평가실적보고서의 분량이 축소되며,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지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평가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상반기에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편람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의견 수렴 후 2023년 12월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