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상속폐차의 기본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 허가받은 폐차장 선택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준비사항과 시한
기간과 벌금 체계
사망일로부터 차량 처리를 마감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는 1~10일 사이에 10만 원, 11일차부터는 매일 1,000원씩 증가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본 정보
상속폐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고인의 기본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친족의 신분증 사본
– 차주를 대신할 대표의 인감증명서 2통
– 차량등록증 등 차에 관한 기본 정보
압류 여부와 대응
압류 확인과 한정승인
고인이 남긴 자동차에 미납 과태료, 세금, 할부 등으로 압류가 걸렸다면 금액을 확인한 후 대리인이 폐차를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상속 포기는 관련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의 영향
압류가 있을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혹은 관할관청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이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법적 폐차장 선택 이유
허가 여부 확인
합법적으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여러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하면 보관료나 견인비 부담이 커지거나, 철값 정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증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 비교 포인트와 주의점
폐차 견적은 현장 상태와 철재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수의 폐차장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위탁 처리 시점과 말소 증빙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초기의 높은 견적 제시 뒤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례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접수와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모음
상속폐차를 접수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한데 모아두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 기본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분의 신분증 사본
– 폐차 대표의 인감증명서 2통
–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등)
– 한정승인/상속 포기 관련 서류(해당 시)
서류 체크를 위한 간단 표
|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 고인 기본증명서 | 필수 | 한 부 보관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상속인 관계 확인 |
| 신분증 사본 | 필수 | 폐차 대리인 |
| 인감증명서 | 필수 | 2통 필요 |
| 차량등록증 | 필수 | 차량 식별 근거 |
접수 순서와 준비 팁
- 압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의사를 결정합니다.
-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아 폐차장에 전달합니다.
- 폐차장과 일정·장소를 합의하고, 견인 날짜를 확정합니다.
- 차 안의 귀중품은 이사·폐차 전 미리 챙겨둡니다. 열쇠는 담당 기사에게 전달합니다.
견인과 폐차 과정의 현장 실행
차 키 관리와 귀중품 보관
폐차 직전 차 내부의 귀중품은 모두 제거하고,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깁니다. 열쇠는 폐차 기사에게 전달하며, 견인 시 차고에서의 분실 방지를 위해 차 상태를 간단히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 절차와 말소 증빙
폐차장에 도착하면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의 순서로 해체가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접수하며,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폐차일 당일 고철값은 별도 입금 처리됩니다.
결과물 및 후속 관리
말소증명서 발급과 고철값 처리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와 연계된 고철값은 페이아웃 형태로 지급됩니다. 말소 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정보를 법적으로 제거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