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출 규제 완화 총정리

2023년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전세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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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다주택자 LTV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0원일 때 LTV가 40%라면 최대 4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다주택자의 LTV가 규제지역에서 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특히,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기준 확대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조건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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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변화

전세 대출 대상 확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액

투기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LTV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2023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표: 대출 규제 완화 내용 요약]

내용	기존 규제	완화 이후 규제
다주택자 LTV	0%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원금 상환 유예 기준	6억 원 미만 주택만 해당	9억 원 미만 주택도 해당
전세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시 제외	대출 가능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	LTV 적용

기타 대출 관련 정책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조정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며, 보증료율은 0.1%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는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연 7% 이상의 대출을 5.5%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되며, 대환 한도도 증가합니다.

DSR 규제 완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대출 시점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대환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3년 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대출자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질문2: LTV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변화가 있나요?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2023년에는 다주택자의 LTV가 규제지역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3: 전세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9억 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가능해져, 더 많은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4: DSR 규제 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대환 대출 시 대출 한도 유지가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5: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90%에서 100%로 조정되며, 이는 대출자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조치입니다.

질문6: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자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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