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2023년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를 소유한 가구가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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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지원 대상 자동차

경차의 정의

유류세 지원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입니다.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은 경형 자동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가 가장 명확하지만, 다른 차와의 조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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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여부 Q&A

경차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 경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경차 2대 소유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	동종 차종 2대

수입차의 지원 여부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유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

중고 경형차 구매 시

중고 경형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양도 시 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비 지원 소급 여부

과거에 유류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친 경우,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현재 유류세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형 승용·승합차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경형 승용·승합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인가요?

답변: 화물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3: 경차를 처분하고 새 경차를 구입했을 때,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4: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등록증과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5: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6: 유류세 환급 지원이 끝난 후에도 차량을 소유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세 환급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지원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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